개인정보유출 카드사 소송 벌써 4년째 해결 안나.
4년전 국민카드, 롯데카드, NH카드 3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다.
해킹으로 인해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슈화 되었다.
이전에 있었던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와 더불어 피해 소송 결과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
필자도 그중 한사람 이었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과거 승소 경험이 있었던 이흥엽변호사를 통해서 집단 소송에 동참했다.
소송비는 저렴했다. 만원정도였기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피해 보상금액이 많던 적던 그게 중요한것이 아니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된다 해도 만족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작 차액 9만원을 위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해서 시간 버리고 머리아플 필요가 있겠는가?
즉!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대기업의 도덕적 헤이가 문제인것이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되풀이 되기에 타당한 처벌이 필요해서 였다.
소송 초기에는 사람들의 관심도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스팸 문자와 전화에 관련된 피해사례가 정말 많았고, 제보도 줄을 이었다.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어디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각종 주식 투자 관련 문자와 전화 그리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스팸들이
끊이지 않았다.
1년이면 끝날것 같았던 소송은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서민 피해자를 위한 해결사 같았던 이흥엽 변호사를 위한 응원의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원망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대기업 변호에 나선 대형 로펌 김앤장과 판결을 미루고 있는 재판부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대기업의 손을 들어줄 이유가 무었인가? 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가?
이쯤되면 영화속 명대사가 떠오를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개 돼지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니까요."
박근혜가 탄핵 되었듯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더이상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