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관련 소송 기나긴 싸움끝에 승소하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기억 하시나요?
2014년 1월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졌습니다. KB국민카드(5300만건), NH농협카드(2500만건), 롯데카드(2600만건) 등 3곳의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400만건이나 되었죠. 그래서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재조명 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은 고객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주거상황, 카드신용한도금액, 카드신용등급, 카드결제일 등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각종 스팸 메시지와 스팸전화등으로 몸살을 앓는 피해와 보이스 피싱등 피해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카드사 3사 대표는 기자 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해당 문제를 급하게 수습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죠.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개한 카드사 회원들은 해지를 통해 이탈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단체소송에 참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 소송에 참여하다.
뉴스를 봤는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소문끝에 단체 소송과 관련된 카페를 발견하고 동참을 했죠. 사실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노렸던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는 것은 정말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저 한목소리를 내서 승소한 후 보상을 받으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것에 대한 소심한 복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죠.
5년이 넘는 마라톤 싸움.
대국민 사과로 때우려던 카드사들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더군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형로펌에 변론을 의뢰하고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는등 온갖 치사한 방법을 쓰는 것이었죠. 처음 1년은 곧 결론이 나겠지 싶었는데,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지나가니 어느덧 관심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꺼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기억할 뿐이죠.
그들의 노림수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는 전례를 만들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재발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사건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고 오래토록 지속되어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 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서서히 망각되어 뇌리에서 잊혀지기만을 바라며 보상을 질질 끌어왔던 것 입니다. 어차피 마지막에가서 보상을 해줄껄 알고 지연이자까지 배상을 해야할껄 알면서도 이렇게 까지 하는것이 그런 이유죠.
약 5년이 흐른 지난 9월과 10월 제가 소송했던 사건에서 승소 소식을 들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전달받지 못해서 이흥엽 변호사님에 대한 불신이 약간(?) 있기는 했지만, 승소로 보답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ㅎㅎ 비록 10만원정도의 소액이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이겼다는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후 유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6월 천호식품에서 1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단체 사과 문자로 사건을 덮더군요. 아쉽게도 단체 소송에 대한 카페의 움직임이 없어서 참여하지는 못했는데요. 단체소송이 진행된다면 저는 어김없이 동참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유사한 사건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체 소송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소액의 소송비만 지불하고 진행상황만 체크하면 되기에 크게 관리해야할 점이 없고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기업에게 목소리를 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