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 만에 부활한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어디?
11월 6일 국토부교통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4년 7개월만에 부활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에 상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28일 이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를 시작으로 분양가가 제안되고 5~10년 전매제한 및 2~3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페널티도 받게 됩니다.
지역을 구별로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8개 동.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8개 동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4개 동
강동구에선 길·둔촌 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밖에 전매제한 상세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이며,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향후 미치는 전망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야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현재 시행하게 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언젠가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에 흐름을 정책과 규제로 막는 것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당장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이 쉽게 진행되지 않음에도 이렇게 추가 대책을 내놓았네요.;;
아무튼 단기적으로 공급이 축소되면 기존 주택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가격안정화를 제대로 하려면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이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안하는 정책입니다.
향후 상한제가 풀리게 되면 용수철처럼 가격은 튀어오를 것이 분명해 집니다.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상한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꼭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싼 가격에 새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이때 말고는 찾아보기 실들게 될 것이거든요.
이전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던 마곡 힐스테이트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분양가대비 시세가 두배를 넘어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