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은 하지만 실현가능 여부는 쫌... '문재인 케어'
■ 문재인 케어? 뭐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MRI / 초음파 / 2~3인실 입원비 등)을 과감하게 축소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문제인 케어' 라고 한다. 30조원을 투입해서 웬만한 치료는 거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에 따르면 매년 공단을 운영하고 남은돈 2~3조원씩 모아 현재는 20조 원이 쌓여있다고 한다. 또한 연간 7조원 규모인 국고 지원을 늘려 재원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 국민 77%가 공감한다 '문재인 케어'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6.6%가 문재인케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각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87.2%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은 80.2%로 30대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실비 보험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각 지역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인천 순이었다. 대구/경북이 67.5%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지역감정 때문에 호응을 안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지는 만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비급여 항목 혜택을 망설이던 환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급여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의료비 비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실비 보험료 또한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모두가 반기는 것이다.
■ 좋은데 가능할까?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다. 출산율은 낮고 노인은 갈수록 많아져 2025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적이 있기 때문이다. 매년 3% 정도로 일정수준 인상만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게 현실이다.
